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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해서 면허취소가 되거나 음주운전처벌을 받게 되셨나요?
운전이 직업이라 운전을 하지 못하면 생계에 영향을 미치는 분들이라면 구제 방법을 찾으셔야합니다.
다행히도, 면허 취소된 경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면허 취소 수치
음주운전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은 0.03% 이상입니다. 이 기준을 넘기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처벌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형사처벌이고, 다른 하나는 행정처분입니다.
형사처벌은 법원을 통해 이루어지며, 통상적으로 벌금이나 징역 등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행정처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면허 정지 또는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구제 받을 수 있는 상황
생계형 이의신청 제도
운전이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경우, '생계형 이의신청'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운전 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 택시 운전사
- 화물차량 운전사
- 음식 및 신문 배달원
- 퀵서비스 기사
- 대리 운전 기사
- A/S 기사
- 주차장 관리원
- 배달이 필요한 자영업자 등
구제받을 수 있는 요소
충분한 생활 능력이 있거나 재산이 많은 경우,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음주 측정 수치
- 운전 경력
- 벌점
- 운전 업무와 직업의 관련성
- 가정 형편
- 음주 운전 당시의 상황
기타 구제 가능한 상황
- 벌점 초과, 무면허, 뺑소니 등으로 적발된 경우
- 측정 불응으로 운전 면허가 취소된 경우
- 운전 면허 취소로 사업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경찰의 위법, 부당한 측정으로 인해 운전 면허가 취소된 경우
- 운전 면허 정지 기간 중 운전을 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
- 범칙금 및 과태료 등의 미납으로 면허 정지, 취소된 경우
- 적성검사 미실시로 면허 정지, 취소된 경우
- 기타 위법 또는 부당하게 면허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면허취소 구제 받기 어려운 상황
-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가 인명이나 재산에 큰 피해를 주었을 때, 경찰에 접수되면 구제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 혈중 알코올농도가 높은 경우: 음주 단속 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는 경우, 이는 면허 취소 구제를 받기 어렵게 만듭니다.
- 최근 10년 이내 음주운전 처벌 이력: 최근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이는 반복적인 위반으로 간주되어 구제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 음주측정 거부: 음주 단속 과정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이는 자동으로 면허 취소 사유가 되며 구제 절차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구제 신청의 성공률
음주운전 구제 신청을 할 때 중요하게 보는 몇 가지가 있어요. 이 중에서도 음주 측정 수치가 얼마였는지, 음주운전을 하게 된 상황, 그리고 경찰이 제대로 처리했는지 등이 중요하답니다. 특히 음주운전이 처음이거나 사고 없이 적발된 경우, 또는 음주 측정 수치가 0.1% 이하인 경우에는 구제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구제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
구제 신청은 행정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행정심판 청구는 한 번만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 전에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다음과 같이 준비하면 좋습니다
- 음주운전에 대한 깊은 반성을 보여주세요.
-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증명해 보세요.
- 진정서, 탄원서와 같은 보충 자료를 함께 제출하세요.
이런 준비를 통해 여러분의 상황을 잘 설명하고, 필요하다면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할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높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