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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과 조건에 대하여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고려하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23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 지급 기준을 포함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신청 방법도 안내합니다.
<< 목차 >>
- 1.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 2.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종류
- 3. 2023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 지급 기준
- 4.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신청 방법과 필요한 정보
- 5.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이외의 추가 혜택
- 6. 복잡한 조건을 쉽게 이해하는 방법
- 7. 결론: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을 받아야 하는 이유
1.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할 때는 두 가지 주요 요소를 고려합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소득평가액은 가구가 얼마나 돈을 벌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가구가 보유한 재산(예: 집, 차, 저축 등)을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평가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합친 금액이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그런데 이 ‘소득인정액’이 각 종류별 급여(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선정기준보다 낮아야 그 급여를 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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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종류별 급여의 선정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로 설정됩니다.
즉, 예를 들어 생계급여를 지원받으려면 당신의 소득인정액 (월수입 + 자산에서 환산된 수입) 이 전체 가구들 중간 수입 (기준중위소득) 의 30% 보다 작아야 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다른 지원들도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가 생계급여를 신청했을 경우, 2023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1,620,289원 이하면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됩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종류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복지 체계는 ‘신청 중심’으로 운영되므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의 종류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포함한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 급여명 | 급여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
| 생계급여 | 생계급여수급자 | * 매월 20일 지급(토·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장기입원 공제 (생계급여 자동차감)☞ 생계급여 의료급여 동시 보장 시 해당 조사일로부터 지난 3개월 중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입원중인 수급자의 경우 30일 초과 입원일수에 대하여 장기입원하여 지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금액을 생계급여에서 공제(본인부담액 제외) 후 지급 ※ 입원과 통보시점 2개월 이상 소요됨 유의 → (예시) 10월 입원공제자료 12월 통보됨 |
의료급여 자격없는 생계급여 수급자 → 장기입원 공제 미해당 |
| 의료급여 | 의료급여수급자 | 근로무능력세대 : 국민기초 1종근로능력세대 : 국민기초 2종 | |
| 주거급여 | 주거급여수급자 | * 매월 20일 지급(토·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전월세(임대주택 포함), 별도가구 특례자만 현금지원 |
| 현물급여 집수리 | 주거급여수급자 중 자가가구 | LH공사에서 방문조사 (신청불필요)자가 대상자는 주거급여(현금) 지원없음무료임차거주자 주거급여(현금), 집수리 지원 없음 (수급자 자격만 유지) |
|
| 교육급여 | 교육급여수급자 중 초·중고등학생 | * '23부터 바우처 카드 포인트로 지급입학금 및 수업료 : 학교장이 고시한 금액 전액교과서대: 해당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 교육급여 바우처 포털 신청 : e-voucher.kosaf.go.kr☎1599-2000 |
| 교육활동지원비 : 654,000원(연1회) 지급 | 고등학생 | ||
| 교육활동지원비 : 589,000원(연1회) 지급 | 중학생 | ||
| 교육활동지원비 : 415,000원(연1회) 지급 | 초등학생 | ||
| 해산급여 | 생계, 의료, 주거급여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포함)한 경우 | 1인당 700,000원 | 쌍둥이출산시 1,400,000원 |
| 장제급여 | 생계, 의료, 주거급여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1구당 800,000원 | |
| 정부양곡 할인지원 | 정부양곡 할인지원 | 생계·의료급여-기초양곡 주거·교육급여-차상위 양곡 |
1인/월 10kg : 2,500원(기초)1인/월 10kg : 8,000원(차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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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3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 지급 기준
2023년 기준 중위소득과 각 종류별 급여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3년 | 가구 규모 | ||||||
| 급여종류 | 선정기준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100% 기준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
| 생계급여 | 30% | 623,368 | 1,036,847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 의료급여 | 40% | 831,157 | 1,382,462 | 1,773,926 | 2,160,386 | 2,532,275 | 2,891,192 |
| 주거급여 | 47%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 교육급여 | 50% | 1,038,946 | 1,728,078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각 종류별 급여의 선정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로 설정됩니다.
즉,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을 지원받으려면 당신의 소득인정액 (월수입 + 자산에서 환산된 수입) 이 전체 가구들 중간 수입 (기준중위소득) 의 30% 보다 작아야 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다른 지원들도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가 생계급여를 신청했을 경우, 2023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1,620,289원 이하면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됩니다.
4.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신청 방법과 필요한 정보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지역 복지관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아래와 같은 필요한 정보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 소득증명서 또는 급여명세서
- 재산증명서
- 가족 구성원 관련 서류
- 기타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
5.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이외의 추가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외에도 다양한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서관 이용료 감면, 어린이집/유치원 등록금 지원, 문화·여가활동 지원, 직업훈련 및 고용지원 등이 있습니다.
6. 복잡한 조건을 쉽게 이해하는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의 조건과 절차는 때로는 복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복지관 또는 행정복지센터의 사회복지사와 상담하면 보다 자세하고 명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신청 과정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7. 결론: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을 받아야 하는 이유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은 소득이 낮고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가는 가구에게 중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지원금을 통해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교육, 의료, 주거 등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격을 갖추고 있다면 지원금을 신청하여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